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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정부 셧다운 속 직원 20% 해고미 교육부, 정부 셧다운 속 직원 20% 해고
핵심 요약
- 미국 교육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 직원 466명을 해고함 — 전체 인력의 약 20%에 해당
- 법무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올해 두 번째 대규모 인력 감축
- 이번 감원으로 K-12 교육 감독과 학자금 대출 관리 등 핵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
본문 번역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는 10월 10일, 직원 466명을 해고했다고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PDF)에 밝혔다. 이는 부서 전체 인력의 약 20% 에 해당한다. 이번 해고는 이미 교육부 직원의 약 87%가 무급휴직(furlough)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10일째 되는 시점에 단행되었다.
이번 인력 감축은 백악관이 의회를 압박해 셧다운을 종료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셧다운은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전 예산안 통과 실패로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인사들은 이를 보건의료 및 이민 관련 예산 교착 상태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축소라는 행정부의 장기 목표의 일환이기도 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스 보트(Russ Vought) 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다.
“The RIFs have begun.”(감원이 시작됐다.)— 2025년 10월 11일 오전 1시 27분
교육부의 현황
교육부는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감원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주 기준으로 전체 인력은 1,981명(정규직 및 시간제 포함) 으로 줄었으며, 이는 최근 감원 전의 2,447명에서, 2025년 초의 4,000명 이상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는 연방정부에서 가장 작은 부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재정 포트폴리오 중 하나(학생 대출 및 재정지원 시스템) 를 관리하고 있다.
이전 감원 이후 이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3월 첫 번째 감원 이후, 학교 및 대학들은 재정 지원 및 보조금 신청 처리 지연을 보고했다.
이번 추가 인력 손실은 학생대출 서비스, Title I(저소득층 학교 지원) 배분, 주(州)별 데이터 수집 등 핵심 기능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권 준수 및 교육 연구 부서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봄부터 일부 연례 보고서가 지연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해고로 어떤 직무가 구체적으로 폐지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 감원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셧다운의 배경
의회가 여전히 예산과 이민 정책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9월 30일 이후 어떤 세출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셧다운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 을 시행 중이며, 이는 정부 전반의 업무를 중단 또는 축소시키고 있다.
OMB는 이번 해고가 예산 공백 기간 동안 운영비 절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FAFSA(연방학자금 지원신청서) 및 학생대출 관리 등 일부 업무를 민간 계약업체를 통해 유지하고 있으나, 감독 및 문제 해결 기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감원의 의미
이번 교육부 감원은 시기와 규모 모두에서 이례적이다.
무급휴직(furlough) 과 달리, 해고(layoff) 는 영구적 고용 종료를 의미한다.
연방 규정상 일반적으로 해고 전 60일 사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셧다운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감원의 구체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인력 축소로 인해 학생 및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능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K-12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지연 (특히 주별 책임제 및 학교 개선 프로그램 관련)
- 대학 및 대학원 기관의 학자금 지원 및 인증 관련 문의에 대한 응답 지연
의회가 예산 협상을 타결해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교육부는 핵심 기능을 복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지원, 민권, 주정부 책임 부문에서의 복원은 채용과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적은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주정부, 학교, 학부모 모두 연방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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