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대학교, 연방 정부와 합의…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종료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이하 UVA)가 연방 정부와 합의에 도달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했던 민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다.
이 합의는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수요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UVA는 법무부의 ‘연방 자금 수혜 기관을 위한 불법 차별 금지 지침(Guidance for Recipients of Federal Funding Regarding Unlawful Discrimination)’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이 입학,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인종 차별을 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2028년까지 매 분기별 보고 의무
UVA는 2028년까지 매 분기마다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대학 총장은 매 분기 직접 서명해 UVA가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UVA
UVA는 지난해 봄, 법무부가 입학 및 재정 지원 절차의 여러 부분을 조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이 조사는 결국 2024년 7월, 당시 총장이었던 짐 라이언(Jim Ryan)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라이언은 대학 내에서 인기 있고 실적이 좋은 총장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이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사임 압박을 가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신념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학을 깊이 사랑합니다.하지만 제 직위를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와 맞서는 건 제 개인의 문제로 만들 뿐입니다.그렇게 하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잃으며, 학생들은 재정 지원이나 비자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짐 라이언, 사임 발표 당시
첫 번째 ‘공립대학’ 합의 사례
UVA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이룬 첫 번째 공립대학이다.
이번 행정부는 여러 대학을 대상으로 연방 연구 자금 동결이나 민권법 위반 조사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해왔다.
-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2억 2,100만 달러(약 3,000억 원) 합의금 지급
-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5,000만 달러(약 680억 원) 합의
-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 금전 합의는 없었지만,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대학 스포츠 출전 금지 조건 수용
- 코넬대(Cornell), 하버드대(Harvard), UCLA도 협상 중이며, 특히 하버드는 2025 회계연도에 1억 1,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5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할지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불법 차별 방지 위한 조치”
법무부 민권국의 하르밋 K. 딜론(Harmeet K. Dhillon) 차관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UVA가 반유대주의와 인종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보여준 진전을 평가하며, 다른 미국 대학들도 법무부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연방 민권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방 자금 지원 자격 복원
이번 합의로 UVA는 향후 연방 보조금 및 연구비 수령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UVA가 대학 내 DEI(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 금지를 포함한 계획된 개혁을 완료하면, 법무부는 UVA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종료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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