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 목요일 상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국내 정책 법안을 대통령 서명만을 남긴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 법안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상환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학생의 대출 한도와 상환 옵션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하원은 찬성 218대 반대 214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주 초 상원이 가결한 뒤 최종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 법안은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가합니다. 여기에는 대출 한도 설정, 신규 대출자에게 표준 상환 방식 또는 연간 소득 기반의 신규 상환 계획(RAP) 두 가지 옵션만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하원 초안에 있었던 몇몇 논란성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가능 금액을 학생의 실제 등록금이 아닌 전국 평균 학비로 계산하자는 제안과 부모 및 학생 대출 상한을 더욱 낮추는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 상원 의회법 고문은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수 없는 조항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에게 RAP 전환을 강제하거나 비시민권자에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 학자금 대출자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PC는 이 법안이 일반 학사 학위 대출자에게 연간 약 3,0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한도 변경
- 최종 법안은 대출 한도를 조정하면서 일부 과도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 부모 대출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20,000, 총 $65,000
- 대학원생: 연간 $20,500, 총 $100,000
- 전문대학원(예: 의대): 연간 $50,000, 총 $200,000
- 종합 상한선: Parent PLUS를 제외한 모든 연방 대출 합산 총 $257,500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이전 규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제한
- Graduate PLUS 프로그램은 2026년 7월 이후 폐지됩니다.
- 원안에 포함되었던 부모 대출 제한, 학부생 대상 보조금 대출 폐지 조항 등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 비시민권자 대상 지원 제한 조항은 상원 고문에 의해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상환 옵션 폐지
- 대출 상환 방식은 표준 상환 방식 또는 소득 기반의 RAP(Repayment Assistance Plan)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 RAP는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플랜(IDR)을 대체하지만, 일정 수준의 유연성은 유지합니다.
- 예시:
- $25,000 이하 대출: 10년간 상환
- $50,000 이하: 15년
- $100,000 이하: 20년
- $100,000 초과: 25년
- 소득 $10,000 미만: 연간 $120(월 $10)
- 소득 $100,000 초과: 연간 소득의 10% 납부
- RAP는 30년 납부 후 남은 대출 탕감을 허용합니다.
- 기존 대출자는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자만 해당됩니다.
펠그랜트(Pell Grant) 관련 변경 사항
- 파트타임 학생 대상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 *학생지원지수(SAI)**가 해당 연도의 펠그랜트 최대치의 2배를 초과하면 펠그랜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Pell Grant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 이미 다른 학자금 지원(연방/주/기관/민간 포함)을 전액 받고 있다면 그 학기에는 Pell Grant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및 상환 연기 규정 변경
- 실직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상환 유예 조항이 폐지됩니다 (2025년 7월 이후 대출자 대상).
- *Forbearance(일시적 상환 유예)**는 24개월 중 최대 9개월로 제한됩니다.
- 기존 1회 가능했던 채무조정(재활)은 2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연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책의 잠재적 영향
- 연방 대출이 제한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설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설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소득 기반 상환이나 탕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SBPC는 RAP로 인해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기존 바이든 정부의 SAVE 플랜보다 연간 약 $2,928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주요 수치
- 4,250만 명: 2025년 2분기 기준, 미국 내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진 차용자 수 (미 교육부 자료 기준)
배경
- 최근 수년간 학자금 대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 민주당은 대출 탕감을 주장했으며
- 바이든 정부는 일부 채무를 면제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소송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해체와 학자금 대출 관리를 중소기업청(SBA)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트럼프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 종사자 대출 탕감 자격에서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 종사자를 제외하려 하고 있으며,
- 2025년 5월 5일부터 연체 대출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임금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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