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이민 규제 충격 가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고정된 기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여, 미국 대학 진학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미국에 오는 유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학생을 제한해온 최근 조치 중 하나이며,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학생 유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인도 유학생은 약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정은 고용주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입증된 사실에 대한 기존의 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재심사하는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수석차장 스티븐 밀러와 USCIS 국장 조셉 에들로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남아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2026년 가을학기 시작 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 유학생 체류 기간 고정
2025년 8월 28일, 국토안보부(DHS)는 F-1(유학생)과 J-1(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 체류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 과정이 이어지는 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예외를 제외하고 4년으로 제한됩니다.
- 언론 비자(I 비자)는 체류 기간이 제한되고,
- 어학연수생은 최대 24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사 과정의 평균 소요 기간은 4.3년, 박사는 5.7년이 걸리므로 4년 제한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체류할 수 있으나,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 4년 이상은 연장 신청(EOS) 없이는 머물 수 없습니다. 예컨대, J-1 연구원이나 의사들이 기존에는 5~7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년을 초과하면 EOS를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이 OPT 및 STEM OPT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은 OPT(선택적 실습훈련) 및 **STEM OPT(연장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는 OPT 자체가 F-1 신분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분 연장 신청이 필요 없었으나,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OPT나 STEM OPT를 위해서는 반드시 F-1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다만,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OPT나 STEM OPT에 참여 중인 학생은 연장 신청 없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습니다.
행정 재량 축소와 증빙 요구 증가
트럼프 1기 때 USCIS는 H-1B 연장 심사에서 기존 판정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증빙 요구(Requests for Evidence)**와 거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많은 장기 근로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2월, 이를 뒤집고 기존 판정 존중(Deference) 조항을 법제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에 이를 다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고용주들은 트럼프 2기 USCIS가 다시 과거처럼 운영될 것을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한적 연장 사유만 인정
DHS는 유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학업적 사유 (전공 변경, 연구 문제 등)
- 의학적 사유 (심각한 부상 등 증빙 필요)
- 불가항력적 사유 (자연재해, 보건 위기, 학교 폐쇄 등)
하지만 학사경고나 학업 지연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미국 교육의 특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DHS는 이번 규정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J-1 비자 사례를 제시하며, 유학생 심사를 주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보다 특정 국가·분야 학생을 표적 심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계 반발
교육계는 이번 규정이 유학생 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합니다.
- Miriam Feldblum (Presidents’ Alliance 대표): “추가적인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만들어 유학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Fanta Aw (NAFSA 대표): “이는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험한 정부 과잉 개입이다. 유학생들은 이미 SEVIS 시스템을 통해 가장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규정이 미국의 경제·혁신·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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