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주정부 학자금 지원은 거부… 그러나 ‘레거시·기부자 입학’은 유지

스탠퍼드, 주정부 학자금 지원은 거부… 그러나 ‘레거시·기부자 입학’은 유지

• 새 법과 스탠퍼드의 결정
2023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립 비영리 대학에 대해 ‘레거시(동문 연고)·기부자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대학은 신입생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와 레거시·기부자 연고 유무에 따른 입학률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스탠퍼드는 지난달 “법을 준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대학 자체 장학금으로 그 차액을 메울 방침이다.
 

• 스탠퍼드의 입학 현황
많은 명문 대학들처럼 스탠퍼드도 레거시·기부자 출신 학생 비중이 크다. 2023년 가을 학부 합격생의 13.6%가 졸업생이나 기부자와 연고가 있었다. 당시 전체 합격률은 4%에 불과했다.
 

• 법 제정 배경
전 캘리포니아 주의원 필 팅(Phil Ting)은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을 무효화한 뒤, 이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초기에는 위반 대학을 저소득·중산층 가정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캘 그랜트(Cal Grant)’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제재는 크게 약화됐다.
최종적으로는 금전적 제재 대신, 캘리포니아 법무부 웹사이트에 위반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 법의 실효성 한계
입법자들은 이 법을 ‘금지 조치’로 규정했지만, 스탠퍼드의 결정은 이 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학이 주정부 재정을 포기하면, 데이터 보고 의무나 명단 공개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정 지원 영향
스탠퍼드 측은 “기존에 주정부 지원을 받던 학생들은 재정지원 금액에서 차이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따로 조치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7월 29일 보도자료).
가계 소득이 연간 10만 달러 미만인 학생은 학비·기숙사비·식비가 전액 면제되며, 15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도 학비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