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의 학군들이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많은 학군은 캐나다, 멕시코를 넘어 필리핀, 자메이카, 인도 등지에서 교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왔다. 이 외국인 교사들은 저소득층 지역과 농촌 및 도시 학교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수학, 과학, 특수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공립학교 관계자들은 미국인 교사 지원자가 충분치 않아 외국인 교사들이 중요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1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비자 수수료는 외국인 교사 채용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수수료 정책은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이민정책의 미흡한 점과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9월 말부터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교사가 미국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주요 비자 유형 중 하나인 H-1B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연방 정부에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H-1B 비자 한 건당 최대 5,000달러를 부담했으며, 소규모 고용주의 경우 2,000달러만 지불하면 되었다.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특히 정보기술(IT) 분야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하여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대형 IT 기업들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공립학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교사가 전체 교사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들은 교사 수요가 높은 지역과 과목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H-1B 비자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면 학교들은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년간 교사 노동 이주를 연구해 온 전문가는 새로운 수수료가 외국인 교사 채용을 줄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학교들이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단기 비자에 더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결과 공립학교의 인력 운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교사 이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외국인 교사들은 전문직 인력을 위한 H-1B 비자 또는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J-1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 두 제도 모두 학교 인력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H-1B는 J-1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전문직을 포괄하는 H-1B는 최대 6년의 근무를 허용하며,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한다. 반면 J-1 비자는 미국 체류를 최대 3년까지만 허용한다.
H-1B 비자는 오랫동안 학교에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안겨 왔다. 의회의 연간 한도 때문에 비자 승인 여부가 주로 추첨으로 결정된다. 설령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10월 1일이라는 비자 시작일이 학년도 일정과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 게다가 새 규정에서는 고임금 직종 지원자를 우선하는 가중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추첨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기 전부터 H-1B 비자의 구조적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학교는 J-1 비자를 통한 채용을 선호해 왔다. J-1 비자는 학년도에 맞춰 비교적 유연한 시기에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년이라는 체류 제한은 교사 이직을 증가시키고 학교 인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 이직을 부추기는 비자 제도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높은 이직률은 학생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는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긴다. 학교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제니퍼 홈(Jennifer Hom)과 후리야 자바르(Huriya Jabbar)는 만성적이고 누적되는 인력 불안정이 학교 문화를 약화시키고 학교 개선 노력을 저해하여 학생 성취도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 이직으로 인한 비용과 기존 비자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미국은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 교사 노동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이민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질문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행정부는 해외 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을 선호하며, H-1B 비자 추가 요금은 고용주의 비자 비용을 높이면 국제 채용이 줄어들고 국내 채용이 늘어나며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교사 임금 인상이 국내 교사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 기조와 학군의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새로운 H-1B 수수료는 최대 3년짜리 J-1 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학교 인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단기 비자로 일하는 교사들은 이민 신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착취에 취약해지기 쉽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 교사들은 계약 시간을 초과한 근무 압박, 전문성 개발 기회 박탈에서부터 고리대금과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심각한 착취가 없더라도, 가족을 동반하기 어려운 비교적 단기적인 근무 환경은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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